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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네.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2항은 등록 지도사에게 이러한 책임보장 조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혀 부담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제2항은 등록 지도사에게 이러한 책임보장 조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부 기준은 해당 대통령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여부와 실제로 갖춰야 할 책임보장 방식은 지도사의 등록 상태 및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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