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확인할 때 일정을 우리 회사에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네.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확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현장 확인이 아니라, 일정 사전 통보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확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현장 확인이 아니라, 일정 사전 통보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은 공단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때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네.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확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현장 확인이 아니라, 일정 사전 통보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은 공단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때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확인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건설물·기계·기구·설비는 시운전 단계에서, 건설공사는 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이루어지는 확인입니다(같은 조 제1항).
다만 이 사전 통보 규정은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단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귀사의 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 단계 및 실제 통보 방식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사·설비의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