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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일정 도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일정 도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일정 도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관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도급 사업장이 이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인지, 해당 사업장이 대통령령상 공표 대상인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 자료의 범위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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