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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정보통신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인접 지역까지 기술지도를 하려면 노동청은 지정 여부를 어떻게 결…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역까지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각각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역까지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각각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존 지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기·정보통신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역까지 기술지도를 하려면,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각각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존 지정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제5항은 이 절차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로 한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접 지역 업무가 가능하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인접 관할청에 지정신청을 하고 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제3항). 신청 시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실제 인접 관할에 해당하는지, 어느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는지와 제출서류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기관의 소재지 및 기술지도 예정 지역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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