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이나 기관에 다시 맡길 수 있나요?
네. 공단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 를 다른 법인이나 기관에 다시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임의로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네. 공단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 를 다른 법인이나 기관에 다시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임의로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4항은 공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일부를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은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기관에 다시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임의로 재위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4항은 공단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일부를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위탁이 이뤄지면 공단은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해당 업무가 공단에 위탁된 업무인지, 재위탁 대상이 시행령 제11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 범위에 드는지,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에 재위탁 내용이 공개됐는지입니다. 개별 재위탁의 적법한 해당 여부는 위 조건과 실제 승인·공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