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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이 법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붙여 언제 알려야 하나요?

안전인증기관이 확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안전인증기관이 확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통지 대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안전인증기관이 확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통지 대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제품 제조자가 외국에 있으면 그 대리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알립니다. 외국 제조자에게 대리인도 없다면, 안전인증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알리면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제4항의 절차입니다.

여기서 첨부해야 하는 것은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며, 법령 문언상 별도의 신고 기한 일수는 정하지 않고 ‘지체 없이’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 자체를 한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별지 제47호서식의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통지처는 제조 사업장·대리인·안전인증기관 중 어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확인 사실이 법 제87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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