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네. 다만 제조·수입자가 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내고, 안전인증기관이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바로 발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다만 제조·수입자가 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내고, 안전인증기관이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바로 발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은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공산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43호서식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조·수입자가 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내고, 안전인증기관이 그 신청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바로 발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은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공산품을 출고하거나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43호서식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조 제4항은 안전인증기관이 이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인지,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제 대상인지, 제조자·수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정해진 서식과 첨부서류를 제출했는지입니다. 다른 인증 또는 시험 결과에 따른 일부·전부 면제는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2항의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제품과 제출서류가 실제 면제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