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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심사에서 부적정판정을 하면 어디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나요?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과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부적정 사유를 적은 통지서로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과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부적정 사유를 적은 통지서로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 부적정판정을 하면,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부적정 사유를 적은 통지서로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이유를 기재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을 확인한 뒤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통보 대상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관할 지자체는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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