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어떤 경우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시설 개선이나 사용·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해야 하나요?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와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와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있어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와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경미한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먼저 일정 기간을 정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공단 확인에서 지적된 유해·위험요인이 경미한 수준인지, 또는 즉시 시설 개선·사용중지·작업중지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수준인지와 개선권고 기간 내 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