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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사람이 다시 확인해도 되나요?

아니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사람은, 사업주가 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의 확인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은 일정한 경우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공단의 현장방문 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사람은, 사업주가 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의 확인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은 일정한 경우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공단의 현장방문 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사람은, 사업주가 지도사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의 확인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은 일정한 경우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공단의 현장방문 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서 이 확인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확인 업무를 같은 사람이 맡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확인을 지도사 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를 평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번 확인 업무가 제4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지, 지도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에서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도사 확인결과로 공단 현장방문을 대체할 수 없는 예외가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이 지도사 확인 대체 대상인지와 평가자 중복 여부는 제출·평가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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