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맡기면 그 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보나요?
네. 건설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했다면 그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네. 건설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했다면 그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네. 건설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했다면 그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이 위탁 규정의 대상 사업장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업종이 건설업인지와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귀 사업장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실제 위탁 범위가 안전관리자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현황과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