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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우리 회사는 위반 내용을 어디에 언제까지 게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 내용을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 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은 정해진 일수가 아니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 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 내용을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 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은 정해진 일수가 아니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 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위반 내용을 <strong>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strong>해야 합니다. 게시 기간은 정해진 일수가 아니라, <strong>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strong>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strong>제66조</strong>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같은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반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명령서에 적힌 위반 내용이 무엇인지, 위반 장소가 특정되는지, 시정 완료로 볼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사 명령이 이 게시 의무의 대상인지와 게시 종료 시점은 명령서 및 시정조치 이행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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