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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대로 검사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취소·시정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인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취소·시정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인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취소·시정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인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제1항은 인정받은 자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9조제2항).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99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취소·시정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귀사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인정받은 프로그램의 내용, 실제 검사 이행 기록, 적용 기계·설비 및 해당 각 호의 사유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검사계획·점검기록이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과 일치하는지, 인정 취소 여부에 관한 통지나 행정조치가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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