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와 법 제42조제2항 의견 제시는 같은 사람이 해도 되나요?
아니요.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는 그 건설공사에 관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 건설공사에서는 평가자와 제42조제2항 의견 제시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아니요.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는 그 건설공사에 관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 건설공사에서는 평가자와 제42조제2항 의견 제시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은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에 대해,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는 그 건설공사에 관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동일 건설공사에서는 평가자와 제42조제2항 의견 제시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은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에 대해,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리 기준입니다.
다만 이 제한은 ‘같은 건설공사’인지, 해당자가 실제로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는지에 따라 적용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의견 제시자와 평가 예정자의 성명·역할, 대상 공사명을 관련 서류로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공사에서 업무 분리가 충족되는지는 계약·의견서·평가서 등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