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맡은 회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에 법정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공사도급인 에게 제출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에 법정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공사도급인 에게 제출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법정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제2항·제3항입니다. 이 규정은 도급인의 요청은 발주자에게, 관계수급인의 요청은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요청서 서식은 별지 제36호서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8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첨부서류의 구체적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첨부서류의 정확한 종류는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계수급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여 승인 통지서를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별지 제38호서식의 불승인 통지서와 변경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인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실제 제출 전에는 요청 주체가 도급인인지 관계수급인인지,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구조인지, 별지 제36호서식 및 제88조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