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면 언제 조치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별도의 며칠 이내라는 기간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폐지 후 지연하지 않고 반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별도의 며칠 이내라는 기간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폐지 후 지연하지 않고 반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 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별도의 며칠 이내라는 기간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폐지 후 지연하지 않고 반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의 등록증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이며,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증도 반납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실제 업무 폐지일, 보유한 등록증의 종류와 변경등록 여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을 확인해 반납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폐지 해당 시점이나 제출 방식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