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우리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받게 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직접 설명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설명 과정에서도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직접 설명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설명 과정에서도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직접 설명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설명 과정에서도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의 의무입니다. 대상이 되는 건강진단은 같은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건강진단 결과의 전반적인 내용과 필요한 건강보호 관련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되, 개인별 결과는 익명화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3항).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 설치·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요구가 있었는지, 설명 범위에 개인 건강정보가 포함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설명할지는 건강진단 종류와 자료 구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