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면 자율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것만으로 자율안전검사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자율안전검사를 통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것만으로 자율안전검사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안전검사 대상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자율안전검사를 통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1항은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법정 검사기준과 검사 주기를 충족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은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법에서 정한 검사 수행 주체에게 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된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제2항).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사업주는 검사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사업장에서는 현재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이 있는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검사기준 및 검사 주기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포함할 내용과 인정 요건·절차의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