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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구체적인 이행 조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9호)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구축 의무 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구체적인 이행 조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9호)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구축 의무 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사업장이거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구체적인 이행 조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1~9호)에서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구축 의무 항목: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사업장이거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보고 시 갈음 가능)
  4. 재해 예방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 기타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16·62조)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반기 1회 이상 이행 평가·관리
  6.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를 법정 수 이상 배치, 겸직 시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개선 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논의 시 갈음 가능)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시 대응 매뉴얼(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9.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수급자 능력평가·관리비용·공사기간)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구축 착수 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순서는 ①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현황 파악, ② 법령 요구사항 대비 현황 진단, ③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④ 인력·예산·절차 순으로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컨설팅 지원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이행 여부가 법 준수 여부의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최종 수정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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