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제조자 등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와 유해성심사 결과를 받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 완료 한 뒤,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위험성·조치사항·연간 제조량 및 수입량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표는 관보 또는 전국 보급지역으로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등을 통해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 완료한 뒤,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위험성·조치사항·연간 제조량 및 수입량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표는 관보 또는 전국 보급지역으로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등을 통해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제1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자료 및 유해성심사 결과를 제공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에 대한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요청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보아 정보보호기간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해당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총칭명으로 공표할 수 있고, 정보보호기간이 끝나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다시 제153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조사보고서 제출 또는 환경부 자료 제공이 있었는지, 정보보호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정보보호기간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보호 요청의 방법·타당성 평가기준·보호기간의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