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 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등록증에 적힌 내용과 관련되면 기존 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등록증에 적힌 내용과 관련되면 기존 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의 절차입니다. 공단은 신청을 접수한 뒤 등록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며, 일반적인 변경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확인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고, 적합 통보를 받으면 공단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공단이 변경 내용을 확인해 적합하다고 보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증 기재사항도 바뀌었다면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어떤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변경하려는 내용,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변경이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전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