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하면 언제까지 심사 결과를 우리 회사에 알려주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우선 관서의 ‘접수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우선 관서의 ‘접수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우선 관서의 ‘접수일’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서는 계획서에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됐는지도 검토하며,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일과 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증, 전자접수 이력 또는 관서의 접수 확인 자료에서 접수일을 확인해 보세요. 접수일로부터 15일이 지났는데도 결과 통지가 없다면,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번호와 처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