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는 신고한 작업 내용이 변경되면 언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석면함유자재의 종류가 줄어들거나 종류별 해체·제거 작업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석면함유자재의 종류가 줄어들거나 종류별 해체·제거 작업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한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석면함유자재의 종류가 줄어들거나 종류별 해체·제거 작업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제2항은 변경 신고 대상이 된 경우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법문에 별도의 일수 기한이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변경 사실이 생긴 뒤 늦추지 않고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사항은 실제 변경 내용이 자재 종류 또는 종류별 작업면적의 단순 감소·축소인지, 아니면 그 밖의 신고 내용 변경인지입니다. 현장책임자 또는 작업근로자 변경 사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지체 없이 적합 여부를 확인해 변경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제3항 단서).
사업장별 변경 사항이 신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신고서 기재 내용과 실제 작업 변경 내용을 대조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