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이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나 보건관리 업무를 맡을 때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업무와 보건관리 업무 모두 같은 서식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업무와 보건관리 업무 모두 같은 서식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임의 양식이 아니라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업무와 보건관리 업무 모두 같은 서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정한 방식입니다. 해당 조문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을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이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인지, 맡기려는 업무가 안전관리 업무인지 보건관리 업무인지, 그리고 사용하는 계약서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지 서식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해당 서식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계약 방식이 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계약 상대방의 기관 지위와 위탁 업무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