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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바꾼 하청업체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증빙서류를 내야 하나요?

하청업체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했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력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가 아니라,

하청업체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했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력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가 아니라, 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증원·교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했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력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가 아니라, 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증원·교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선임·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같은 제출 의무가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청업체인지 여부만으로 제출 의무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은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이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이 해당 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따라서 해당 공사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안전관리자를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증원·교체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대상이라면 기준일은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날이며, 14일 안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므로 해당 규정과 관할 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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