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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용 중인 설비가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용 중인 설비가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학물질을 취급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용 중인 설비가 별표 7의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이 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 정하면서 정한 것입니다.

사업장에서는 취급 공정에 화학설비가 있는지, 해당 설비와 연결·보조되는 부속설비가 있는지, 그리고 안전보건규칙 별표 7의 구체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설비 목록과 도면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7의 개별 설비 범위는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설비가 실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취급 물질, 공정, 설비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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