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뒤 어떤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확인 결과를 보고해야 하나요?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요건을 확인한 뒤,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확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까지 보고 대상으로 정한 규정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요건을 확인한 뒤,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확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까지 보고 대상으로 정한 규정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요건을 확인한 뒤,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확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까지 보고 대상으로 정한 규정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서 공단이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은 이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등록 적합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
확인할 부분은 신청 건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인지, 그리고 영 제40조제2항의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입니다. 해당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영 제40조제2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신청 건에서 실제로 보고 대상인지 여부는 신청서 접수일, 제출·확인 서류 및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