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해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대체자료로 비공개 처리된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가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며,

직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해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대체자료로 비공개 처리된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가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경우와 정보요구 권한이 있는 주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해 직업성 질환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대체자료로 비공개 처리된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가 자동으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경우와 정보요구 권한이 있는 주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0항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또는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자·수입자에게 대체자료로 기재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구를 받은 제조자·수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 단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질환 조사 과정에서는 사용한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여부, 제조자·수입자 정보와 건강장해 발생 경위를 우선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와 고용노동부령상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연관 검색어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