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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사용중지명령서 등을 받으면 관계 직원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사업주가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받거나 부착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명령서를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작업·설비 등과 관련된 근로자가 사용중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사업주가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받거나 부착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명령서를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작업·설비 등과 관련된 근로자가 사용중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사업주가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받거나 부착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명령서를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작업·설비 등과 관련된 근로자가 사용중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이를 받은 사업주가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받았다면 개선이 완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부속건설물·기계·기구·설비·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시행규칙 제64조제3항).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안내 대상과 범위는 해당 명령서가 가리키는 작업, 설비, 장소 및 관련 근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안내 방법과 전달 기록의 관리 필요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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