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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우리 회사가 기준 수량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면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이 되었거나 그 이상을 수입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이 되었거나 그 이상을 수입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제1항은 연간 수입량 100킬로그램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조사보고서 미제출 대상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이 되었거나 그 이상을 수입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제1항은 연간 수입량 100킬로그램 미만인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조사보고서 미제출 대상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확인받은 자가 그 수량 이상을 수입했거나 수입할 예정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기한을 확인할 때에는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이른 날 또는 해당 수량 이상 수입이 예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해당 물질이 기존에 제1항 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확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제4항).

귀사 물질의 수입량 산정 방식, 사유 발생일, 제출 대상 여부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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