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해·위험기계에 안전인증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붙이는 행위, 또는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제2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안 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붙이는 행위, 또는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제2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붙이는 행위, 또는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제2항은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유해·위험기계등,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안전인증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경우에도 표시를 임의로 바꾸거나 없애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5조제3항). 인증 대상 제품인지, 실제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표시·광고 문구가 인증과 유사한 표시로 보일 수 있는지는 제품별 인증서와 표시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인증 여부와 현재 사용 중인 포장·카탈로그·온라인 광고 표현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개별 사업장이나 제품의 적용 여부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연관 검색어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