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나오면 신규화학물질 제조자 등은 즉시 조치해…
네.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신규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그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네.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신규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그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2항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조사 결과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면 이를 즉시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네.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신규화학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그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2항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조사 결과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면 이를 즉시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화학물질 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해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조사보고서를 검토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설비의 설치·정비, 보호구 비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4항).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이러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적은 서류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실제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물질이 법상 신규화학물질인지, 조사 결과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는지, 제조·수입 또는 양도·제공 단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