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공단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불인정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공단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불인정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공단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불인정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부적합한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제7항은 공단이 신청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통지 방법과 내용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인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신청자 입장에서는 부적합 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신청 요건이나 프로그램 포함 사항과 관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2부 첨부되었는지, 프로그램 내용이 법정 포함 사항을 갖추었는지, 공단의 행정정보 확인 또는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실제로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신청 내용과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