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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때 공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나요?

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이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심사위원 참여 여부는 공단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특정 계획서 심사에 전문가가 실제로 참여하는지는 해당 심사 건의 진행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지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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