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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위험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옮기면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위험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비라도 제조·취급·저장하는 물질이 바뀌거나 그 물질의 양이 늘어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면, 법상 ‘설치’에 포함됩니다.

위험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비라도 제조·취급·저장하는 물질이 바뀌거나 그 물질의 양이 늘어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면, 법상 ‘설치’에 포함됩니다.

위험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설비라도 제조·취급·저장하는 물질이 바뀌거나 그 물질의 양이 늘어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면, 법상 ‘설치’에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사업주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설비를 새로 들여오거나 옮기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설비의 취급 물질 변경 또는 제조량·취급량·저장량 증가로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대상인 설비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설비가 시행령 제43조의 유해·위험 설비에 해당하는지, 취급 물질과 수량이 별표 13의 규정량에 해당하는지, 변경 부위가 주요 구조부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43조·별표 13 및 주요 구조부분의 구체적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중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같은 부분에 한해 해당 계획서 사본 제출로 작성·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는 시행령 제45조제2항의 요건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서류와 공동 검토 의견서를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 그 단위공정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설비의 설치·이전·변경 계획, 취급 물질, 최대 제조·취급·저장량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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