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위험한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험한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경 예정 부위가 ‘주요 구조부분’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세부 기준과 해당 설비의 변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상 제출 대상과 절차는 변경 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