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면 제1항과 다르게 적용되나요?
네.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대상이 된 해당 유해·위험설비 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1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절차가 해당 설비에 관하여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대상이 된 해당 유해·위험설비 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1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절차가 해당 설비에 관하여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대상이 된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1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절차가 해당 설비에 관하여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항은 제44조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설비에 한정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설비나 공사까지 모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에 어떤 유해·위험설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검토 중인 설비·공사가 그 범위와 같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련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