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공사 맡은 회사는 언제까지 설계를 바꾸고 승인 결과를 알려야 하나요?
관계수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도급인이 직접 변경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요청을 넘기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관계수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도급인이 직접 변경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요청을 넘기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도급인이 직접 변경하지 않고 발주자에게 요청을 넘기는 경우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4항은 관계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이 두 가지 처리 경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설계를 변경했다면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로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로를 택한 경우, 발주자가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도급인에게 보낸 뒤 도급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확인할 점은 요청한 주체가 ‘관계수급인’인지, 요청서를 실제로 받은 날이 언제인지, 도급인이 직접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인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인지입니다. 관계수급인의 요청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공사의 요청서 접수일, 계약관계 및 처리 경로에 따라 기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