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중지명령은 누가 내리나요?
사용중지명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립니다. 명령을 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표지를
사용중지명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립니다. 명령을 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표지를 발부·부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중지명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립니다. 명령을 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서를 발부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표지를 발부·부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개선이 완료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 부속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사용중지 해제와 관련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실제 사업장에서 받은 문서가 사용중지명령서인지, 적용 범위와 해제 절차가 무엇인지는 발부 문서와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