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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나 직무교육기관 등록 신청이 요건에 맞으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언제까지 등록증을 발급하…

등록 신청이 법령상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에 따른 기한입니다.

등록 신청이 법령상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에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에 따른 기한입니다.
등록 신청이 법령상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한입니다.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직무교육기관)으로 발급됩니다.

다만 이 기한은 등록 신청이 영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서 제출일, 첨부서류 보완 여부, 등록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장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등록 신청도 같은 처리기준이 준용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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