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우리 회사는 공단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정한 자격·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자체감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받은 사업주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시기별로 공단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화공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제50조제3호아목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귀사가 확인 대상인지, 자체감사 결과 제출로 확인 생략이 가능한지는 자체감사 수행자의 자격·경력, 자체감사 실시 여부 및 공단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시기는 제공된 조문에 ‘각 호’로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고시와 원문 전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