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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네.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장은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모든 규제 변경 요구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네.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장은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모든 규제 변경 요구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안전·보건 규제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변경 요구여야 합니다.

네.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만들려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장은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모든 규제 변경 요구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안전·보건 규제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변경 요구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은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3항은 그 협의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의·조정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점은 해당 조치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인지,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것인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규제 내용과 협의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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