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빌린 회사는 산업재해 예방 설비 설치에 필요한 편의를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네. 건물을 빌린 회사는 국소 배기장치나 소음 방지 칸막이벽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 할 때, 건물주에게 건축물 변경 승인이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네. 건물을 빌린 회사는 국소 배기장치나 소음 방지 칸막이벽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 할 때, 건물주에게 건축물 변경 승인이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네. 건물을 빌린 회사는 국소 배기장치나 소음 방지 칸막이벽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 할 때, 건물주에게 건축물 변경 승인이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의 편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이 조문은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산업재해 예방 설비 설치에 수반되는 건축물 변경 승인,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의 편의 제공을 건축물을 대여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상 설비에는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및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설비가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설치하려는 설비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지, 공사에 건축물 변경 승인이나 공용시설 이용이 필요한지, 건물주에게 조문상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공사·원상복구 관련 약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 계획과 공사 범위를 정리한 뒤 건물주에게 필요한 승인·시설 이용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해당 사업장의 적용 범위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