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대상, 우리 직원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새로 채용했거나 작업내용이 바뀐 근로자에게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도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 새로 채용했거나 작업내용이 바뀐 근로자에게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하며,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하거나 그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제29조제1항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규정하고, 제2항은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제3항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추가 교육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다면 제2항의 채용 시 교육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귀사 직원이 교육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신규 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이 있었는지, 유해·위험 작업에 배치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시간 등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부 기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사업주가 직접 실시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직원별 교육 필요 여부와 교육 이력은 업무 내용 및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