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회사는 어디에 어떤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 를 작성해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1항입니다.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 를 작성해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1항입니다.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1항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정해진 사항을 심사하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3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실제 제출 전에는 제조인지 사용인지, 해당 물질이 법 제118조제1항의 허가대상물질인지, 그리고 별지 제72호서식에 붙여야 하는 서류가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허가 대상 해당 여부와 제출서류 준비 상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