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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상하고 관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다음 주체에게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 :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다음 주체에게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 :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다음 주체에게 있습니다.

  • 건설공사발주자: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상 기준(사업 규모별·종류별 요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별도 정합니다(제72조 제2항).

건설공사도급인의 관리 의무:

  •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령 기준).
  •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제72조 제5항).

계상 기준 고시 및 사용 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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