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한 주요 사항:
- 제3조의 적용 제외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개인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책임자등도 이 장의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문의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이 장 전체에서 '사업주' 용어를 개인사업주로 한정하는 정의 조항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는 중대산업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및 구체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