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을 평가하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문상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 권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문상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 권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제3항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문상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한 권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제3항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평가 기준·방법과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려는 기관이 실제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해당 기관의 평가 결과가 공개 대상·공개 방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고용노동부령과 공개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