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일하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포함해 공표해…
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서 협력업체(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사업장이라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도급인의 발생건수 등에 포함해 공표합니다.
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서 협력업체(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사업장이라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도급인의 발생건수 등에 포함해 공표합니다.
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서 협력업체(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 사업장이라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도급인의 발생건수 등에 포함해 공표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공표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지만, 공표 대상이 되는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는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은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말합니다(같은 조 제1항).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공표를 위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장소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뒤 지배·관리하는 장소인지, 협력업체 근로자가 그곳에서 작업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장이 대통령령상 공표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표 절차와 방법의 세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