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가 설계변경 요청을 받으면 언제까지 설계를 바꾸고 도급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설계를 변경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설계를 변경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별지 제38호서식의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로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로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별지 제38호서식의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로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5항의 절차입니다. 여기서 30일은 발주자가 설계변경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요청서가 법정 서식으로 제출됐는지, 첨부서류가 갖춰졌는지, 요청 경로가 도급인의 직접 요청인지 관계수급인을 거친 요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계수급인의 요청을 받은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발주자는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통보해야 합니다.
귀 사업장의 요청 접수일과 통보 방식이 이 절차에 맞는지는 관련 서류와 수신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